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지원 대상과 절차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희소식인 새출발기금! 이 제도는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란?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통합하거나 원금 감면,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신청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과 대상

신청자격 조건	상세 내용
사업자등록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매출 감소율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상태	영업 손실 발생 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채 비율
우대 조건	버팀목·희망플러스 등 긴급 금융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우대 금리 적용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항목	내용 및 한도
채무 감면	원금 일부 감면 또는 이자 면제
대환 대출	최대 3억 원, 연 2~3% 저금리 적용
상환 유예	최대 1년간 원리금 상환 유예 가능

예를 들어 기존에 1억 원에 연 8% 이자를 내던 대출을 새출발기금 대출로 전환하면, 연 2.5% 이자로 월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온라인 사전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매출 감소 내역 자동 조회
사전심사 결과 확인 (통상 1~2일 소요)
합격 시 본심사 안내 문자 수령

금융기관 방문 본심사

사전심사 합격 안내 문자 확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 제휴 은행 방문 예약
준비 서류 제출 및 상담 진행
대출 실행 계약 체결

본심사에서는 현장 실사와 상환 능력 종합 평가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안내

온라인 사전심사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매출 증빙 자료 (카드 매출, 통장 입금 내역 등)
대표자 신분증 스캔본

금융기관 본심사용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문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 확인서 (은행 발급)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새출발기금 신청 시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중복지원 제한: 다른 긴급융자와 중복 대환 불가
허위자료 제출 금지: 매출 감소 내역 허위 제출 시 신청 거부 또는 자격 취소
상환 계획 준수: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 성실 상환 필수
문자 및 이메일 안내 반드시 확인

질문	답변
매출 감소율 계산 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과 2019년 동기 평균 매출 비교, 25% 이상 감소 시 조건 충족
보증보험료는 따로 있나요?	대출 실행 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보험료가 소액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