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머지머니, 머지포인트 등 자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상품권 및 결제 서비스가 논란을 빚었다.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의 문제점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의 문제는 머지포인트라는 자사 플랫폼에서 충전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약 20%의 할인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인 ‘머지포인트’였다.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이 줄어들면서 충전이 막히고 환불도 어려워졌다. 머지포인트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머지플러스가 환불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의 판결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회사 적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객 57만 명에게 2521억원 머지머니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위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머지머니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며, VIP 구독 서비스까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에 해당된다.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8년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에바종 사태와의 비교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 사태는 에바종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에바종은 선입금을 받고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카드사들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마찬가지로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도 환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는 유죄 판결을 받아 대표 남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에바종은 당시 법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머지머니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머지머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마트, 카페, 편의점 및 200여개의 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하다. 10만원 상품권을 20% 할인된 8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머지머니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며, VIP 구독 서비스까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에 해당된다.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 사태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아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과 머지머니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규제가 중요성을 더욱 더 공감시키는 결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