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가격은 부동산 거래와 세금 산정에 중요한 개념으로,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산정에 사용됩니다.
공시 가격 하락의 영향
2023년 공시 가격이 18.6% 하락한 것은 2005년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락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며,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 주택, 빌라 등을 포함하며, 이 가격 하락은 보유세 감소 및 전세 보증금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
2023년 공시 가격 열람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가 열람 후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결과는 4월 28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별 하락률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시도별로 세종시가 -30.68%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하고, 제주도가 -5.59%로 가장 적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가 소개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 등에 사용됩니다.
- 기준일은 1월 1일이며 7월 1일에는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여 토지 거래 및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결정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활용과 중요성
이러한 공시지가 정보는 부동산 가치 결정 및 지원 정책에 활용되며, 토지거래의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기준 등에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집값 상승과 정책 주목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념 설명
-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공시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기반으로 개별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정부의 계획
-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021년에는 평균 약 19% 상승하여 200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혜택과 영향
-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거래가와의 갭, 형평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공시가격 변동이 세금, 보험료 등 다양한 부과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대응
-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현명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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