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후 신용회복, 신용카드 발급 제한 해제 방법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인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인 영업자파산으로 구분됩니다.

 

서울회생법원 scourt.go.kr

 

 

 

파산 절차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2. 법원에서 파산 원인 사실 확인 후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3.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4. 재산이 부족하면 파산절차 폐지 결정,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으면 매각 후 파산절차 종결 결정.
  5. 면책 여부 판단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에 따라 결정.

 

신용회복



파산 면책후 5년 동안은 개인파산자로 신용조회에 나타나며,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신용회복



  • 4대보험 가입 및 정기적인 급여 수령으로 파산면책자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 소액대출, 카드론 등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면책후 5년 동안은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지만, 5년 후에는 신용회복이 가능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5년 전에도 신용회복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scourt.go.kr

파산을 경험한 후, 면책을 받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면책 후의 신용회복 기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 파산 신청 후 연체기록 해제되나 5년간 삭제되지 않음.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5년간 정보 보관.
  • 5년 동안 신용점수 100점 유지, 10년 동안 등록되며, 신용점수 350점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움.
  • 5년 후에는 공공기록 삭제되고, 신용점수 상승 시작.
  • 빠른 회복을 위해 4대 보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

 

개인파산 면책 절차

  1.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2. 법원의 파산심리.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4.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5. 면책허가결정.
  6. 복권.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 명부에 등재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다면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