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빚 문제의 법적 구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절차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각의 자격 요건과 절차가 있으며, 신청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요건과 면책 불허가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 이사, 지배인)
  •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 불문, 신용 불량 여부 상관없음
  • 신청장소: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개인회생 대출인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대출 대상자, 대출 지원 제외 사유, 대출 지원자금 용도, 대출 한도 및 조건, 신청 요령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청권자: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필요 서류 및 안내



개인회생 대출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와 자세한 안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급여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증빙 서류, 자산 보유 관련 서류, 지원 대상 확인 서류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2개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최근 3개월, 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대출 상품 종류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연 4.0%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연 4.0% 이내

학자금

연 2.0% 이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교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빚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 소득이 있어서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개인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 소득이 없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선고 후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받지 못하면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알아봅시다.

 

지원 대상

  •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 절차

  1. 온라인 상담, 지부 방문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 1600-5500)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2.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각각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